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고강도 대책들이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된다. 특허청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5배까지 높이고, 법인의 조직적인 영업비밀 유출행위에 대한 벌금형을 3배로 인상하는 한편, 아이디어 탈취행위 등 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시정명령 제도를 도입하는 등 기술탈취 방지를 위한 여러 대책이 담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국가간 기술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우리기업의 우수 기술에 대한 해외 경쟁사의 영업비밀 유출 사건도 지속 발생하고 있다. 동시에, 범죄 행위의 유형이 다양화되고 수법도 고도화되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에 통과된 부정경쟁방지법은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 및 여야가 협력하여 추진한 입법으로, 우리 산업 경쟁력의 위협 요소를 제거하고, 건전한 기술 혁신 생태계 형성에 필요한 다양한 대책을 담고 있다. 새로운 법률은 △범죄 행위에 대한 억제 및 처벌 강화, △불법 행위에 대한 행정적 구제수단 강화 및 △보호의 법적 공백영역 해소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먼저 민사상 구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현재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되어 있는 징벌적 손
국가기술표준원이 국가표준기술원 홈페이지에 ‘2022년 국가표준백서’를 공개했다. 해당 백서는 최근 미국의 8대 핵심기술 국가 주도 표준전략 발표 등 기술 패권 경쟁 시대를 준비하는 국가기술표준원의 지난 1년간의 정책 성과를 담았다. 백서는 총 5부 18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정책 성과를 기사 형태로 정리한 10대 뉴스, 표준·제품 안전·시험 및 인증·기술규제 등 4대 정책 및 주요 실적을 정리한 1~4부, 전기․전자, 기계, 바이오 등 31개 산업의 최신 표준화 동향을 담은 5부이다. 이를 위해 약 70명의 담당자가 집필했다. 진종욱 국표원장은 “백서는 과거를 연구하여 미래를 산다”라면서 “기술패권 경쟁시대에 첨단산업의 표준 선점을 통해 우리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정부는 지난해 7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12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20대 국정과제는 6개 국정목표와 23가지 국민 약속으로 구성된 국가 운영 전략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네 가지 국민 약속을 세분화한 네 번째 국정목표인 ‘자율과 창의로 만드는 담대한 미래’에 편성돼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120대 국정과제 중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우주강국’ 부문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7대 우주강국 도약이 목표” 정부는 지난 3월 ‘제46회 우주개발진흥실무위원회’를 열고, ‘우주개발진흥 시행계획’, ‘우주발사체 발사허가 표준절차’ 등 10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우주개발에 전년 대비 19.5% 증가한 8742억 원을 투자하기로 결정했다. 우주 분야 탐사·수송·산업·안보·과학 등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에서 제시한 5대 임무 달성에 집중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이날 우주발사체 발사·차세대발사체 개발계획 등 발사체 관련 안건도 처리했다. 이는 정부의 우주강국 도약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과기정통부는 올해 3월, 지난해부터 지속 제기된 우주항공청 설립에 대한 의견을 확립하기 위해 ‘대
"미중 기술패권 경쟁, 지정학적 우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 목적"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IT 부문의 기술 패권 경쟁 구도 하에서 한국은 미국 중심의 기술동맹에 참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13일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에 따르면, 이 기관의 최계영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기술패권 10문 10답 : 반도체, 컴퓨팅 스택 및 기술패권 시대의 전략적 레버리지 구축 방향' 보고서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중국 사이의 기술패권 경쟁에 대해 "자신이 원하는 국제질서를 구축하고 유지할 수 있는, 즉 지정학적 우위를 달성하기 위한 기반"이라고 규정했다. 과거 기업 간 기술 경쟁이 단지 시장에서의 우위를 점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기술패권은 경제적·군사적 차원에서 절대적 우위를 가져올 수 있는 기술 분야의 글로벌 우위를 추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기술패권과 관련해 강대국들이 이용할 수 있는 레버리지로 첨단기술 요충지·관문이나 시장에서 비 대칭적인 상호의존성을 무기화하는 방안, 첨단기술 공동연구·인력 교류 등 서로 이익이 되는 합의 유도, 반도체·인공지능의 윤리적 활용 등 공통의 규범·가치를 추구할 리더십 등 세 가지를 꼽았다. 그
블록체인을 투기 수단으로 취급하던 시대를 지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는 국가가 속속 등장하고 있다. 경색되는 암호화폐 투자시장과는 별개로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 구도를 뒤바꿀 핵심 분야로 블록체인이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 참여자의 73%는 블록체인과 디지털 자산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 조직이 경쟁우위를 상실할 것으로 우려했다. 76%는 향후 10년 내 디지털 자산이 명목화폐를 대체하는 등 종이돈의 종말을 예상하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블록체인 기업을 중심으로 신규 프로젝트 발굴과 서비스를 확대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이 진행되고 있어 관심을 모으고 있다. ◇ 한국포인트거래소, 롯데멤버스와 피유엠피 등과 MOU 체결 블록체인 기반 금융 결제 솔루션 기업 한국포인트거래소는 롯데멤버스와 피유엠피 등과 업무 협약(MOU)을 체결했다. 한국포인트거래소와 롯데멤버스는 협약을 통해 롯데멤버스가 운영하는 멤버십 포인트인 엘포인트(L.POINT)와 한국포인트거래소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금융 플랫폼 지펙스(GPEX)의 상호 기능 및 포인트 연동을 추진한다. 롯데멤버스의 엘포인트는 4,000만 명 이상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연간 포인트 거래량은 1조
헬로티 임근난 기자 | 올해부터 중소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분쟁위험 조기진단 서비스가 제공된다. 인공지능(AI) 챗봇 상담서비스를 도입해 365일 24시간 대국민 지식재산 관련 상담서비스가 가능해지며, 전국 지역지식재산센터에서 악의적 상표선점행위로부터 소상공인을 돕기 위한 지식재산권 교육과 상표권 출원 상담이 진행된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2년 새해 달라지는 제도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행정서비스 품질개선 △지식재산 역량강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소개했다. ◇ 지식재산권을 철저히 보호해 기술패권 시대를 준비한다 = 해외에 진출한 우리기업의 지식재산권 분쟁대응 지원을 강화한다. 분쟁 고위험 기술 분야·특허를 도출하여 기업에 제공하는 분쟁위험 경보 서비스와 경쟁사의 특허 및 기술을 정보수집(monitoring)·분석하여 분쟁위험을 조기진단해주는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한다(‘22년 03월). 또한, 특허분쟁 대응전략 상담대상을 확대*하고 비용지원 한도를 상향해 중소기업 지원을 강화한다(‘22년 01월). ‘거래 목적으로 축적·관리한 데이터를 부정 취득·사용하는 행위’와 ‘유명인의 초상·성명 등을 부
헬로티 함수미 기자 |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은 2022년 신년 연구·경영 계획을 발표했다. 코로나19 이후 뉴노멀 시대로 진입하면서 사회 전 영역에 정보통신기술(ICT)가 접목되고 있다. 동시에 디지털 대전환에 따른 미-중 기술패권 경쟁 및 글로벌 환경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어 기술 경쟁력 및 자주권 확보가 핵심이다. 연구원은 2022년 뉴노멀 시대를 주도하고 글로벌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ETRI 국제연구소’ 전환의 원년을 선포했다. 이를 위해 ▲국제적 연구역량 배양 ▲혁신기반 연구체계 확립 ▲유기적인 연구협력 ▲도전적인 연구목표 격려 등을 통해 세계일류급 연구 수준을 달성할 것이라 밝혔다. 또한, 국가 미래 성장을 돕는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제도를 재정비하고 과학문화 확산 및 대중화를 위한 대국민 소통에도 적극적으로 나선다. 연구원은 ▲AI아카데미 교육 확산 ▲지역 동반혁신 ▲창업도전 촉진 ▲중소기업 지원 강화 ▲마중물플라자 건축 등으로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ETRI는 신년사와 함께 우수성과 창출을 장려하고 ETRI R&D 우수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해 2021년도 ETRI 10대 대표성과
헬로티 김진희 기자 | 특허청은 국가 산업경쟁력의 핵심인 주요기술의 유출과 침해를 막기 위한 기술수사 전담조직을 신설, 본격적인 업무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위 짝퉁단속 위주의 기존 산업재산조사과를 기술경찰과(기술수사 전담조직), 상표경찰과(상표수사 전담조직) 및 부정경쟁조사팀(행정조사)으로 확대하고, 기술수사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골자다. 이번에 신설된 기술수사 전담조직은 미중 무역전쟁 등 날로 심화되는 국가 간 기술패권 경쟁에서 국가 주요기술의 해외유출과 침해를 방지하는 기술지킴이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특허청은 신속하고 공정한 기술수사를 위해 다년간의 심사·심판 경험을 통해 기술 및 법률 전문성을 모두 구비한 전문인력으로 기술경찰과를 구성했다. 특허청 상표경찰은 ‘10년부터 53,000여건의 신고 건을 처리하면서 4,000여명을 형사입건하고, 1,200만 여점(정품가액 5,200억원)의 위조 상품을 압수했다. 또한 대규모 위조상품 단속에도 적극 대응하여, 위조 건강식품(정품가액 652억원 상당, ‘15년), 위조 마스크팩(정품가액 200억원 상당, ’19년), 위조 자동차 휠(정품가액 225억원 상당, ‘17년) 등의 유통을 차단함으
헬로티 서재창 기자 | 인공지능은 미국과 중국이 벌이는 '기술 경쟁의 핵'으로 떠올랐다. 성장 가도를 달리는 중국에 대한 미국의 견제 역시 갈수록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한 예로, 지난 7월 미 AI 국가안보위원회가 개최한 글로벌 신기술 고위급회의에서는 중국에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한 논의가 이어졌다. 이쯤 되면, 중국이 실현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어디까지 왔을지 궁금해진다. 中, 적극적인 기술 개발 공세 나서 중국은 미국과 함께 양강 구도를 이루는 AI 강국이다. 최근 미국은 중국을 제1의 경쟁상대로 인식한 행보를 보였다. 미국은 중국을 견제하는 수출입 법안과 자국 R&D 투자 정책을 펼치며 AI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에 중국은 AI 시장을 선도하기 위한 청사진을 펼쳤다. 중국은 지난 3월 양회에서 통과된 ‘2035년 장기 목표’에서 2035년까지 완성할 7대 첨단 과학기술의 첫 번째로 AI를 꼽았다.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는 양회에서 “오는 10년간 단 하나의 칼을 가는 심정으로 매진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며, 희토류, 로봇 등 8대 IT 신산업과 7개 기술 영역을 전략적으로 육성하겠다고 밝혔다.